WP “바이든, 이르면 금주 中에 민감 개인정보 판매금지 행정명령 서명” : 스포츠동아

WP “바이든, 이르면 금주 中에 민감 개인정보 판매금지 행정명령 서명”

입력 ㅣ 2024-02-27 04:58:0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중 유전자 정보를 포함해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 등 적대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업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에게 해당 행정명령이 데이터 중개업자 등 미국 기업들이 위치정보, 컴퓨터 키보드 사용 패턴, 유전자 정보 및 다른 민감한 개인 정보를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같은 ‘우려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수년 동안 외국 정부가 데이터 중개업자로부터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해킹한 정보가 미국의 의원들과 군인 등 주요 인사를 감시하거나 협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또한 전국 단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판매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례로 현재는 미국 유전체학 기업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위해 중국 기업과 계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다고 WP는 설명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안보 당국이 해외 표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엑스(X·옛 트위터) 등 서방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왔다.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언론인, 정치인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스파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더 강력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기술정책 전문가인 제임스 루이스는 “중국에선 대량의 데이터 수집을 감시와 탄압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인의 정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의 국가유전자은행을 운영하는 BGI그룹이라는 중국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BGI 그룹은 미국에 자회사가 있다.

정보 당국자들은 중국 회사들이 미국인들로부터 DNA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중국이 유전자 정보를 추구하는 것은 DNA 군비 경쟁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한다고 WP는 설명했다.

미국 의회 산하 ‘신흥 생명공학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의 미셸 로조 부위원장은 “유전자 정보가 나쁜 사람들 손에 넘어가면 병원균을 만드는 용도로 무기화되거나 특정인을 식별하고 겨냥하는 데 남용될 수 있다”며 “유전자 정보는 전략자원이고 미국은 이를 전략자원처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기업 간 투자, 인수합병 또는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는 대량의 개인정보에 적용되며 기업이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가 허용될 수도 있다.

다국적 기업이나 정부 계약업자의 일상적인 금융 활동은 면제될 방침이다.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특정 기업을 겨냥하지는 않겠지만, 해당 플랫폼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정보를 우려 국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행정명령이 국제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복잡한 신규 요구를 부과함으로써 무역이나 경제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행정부 당국자들은 행정명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좁게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문가들은 대량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새 법을 얼마나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