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3.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대화 제의를 이어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에게 “제자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에겐 “의료 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 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 진료와 응급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 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며 “필수의료 R&D(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 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 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소아, 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중증 및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 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진료 분담 체계를 만들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이번 집단 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 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 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며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급 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며 “연속 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 등 전공의 수련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 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